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가능성?…특별인출권 편입 희망한 것"

고은빛 기자

입력2022.02.22 19:14 수정2022.02.22 19:14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
"SDR,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축통화국 가능성' 발언 근거가 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명했다.

전경련은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면서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의 준비자산으로 활용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요 국가의 통화로 이뤄진 외화를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달러·유로·위안·엔·파운드)로 교환을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인용한 내용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은 충분하다는 주장을 담은 전경련의 보도자료다. 결국, 기축통화국과 SDR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경련 측은 "원화가 SDR에 편입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야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 뉴스

1

원화, 국제결제 비중 0.1%…"한국이 기축통화국 된다? 비현실적"

지난 21일 열린 대선 주자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보느냐, 적정 국가부채 비율은 얼마로 판단하느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질문에 답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과연 한국은 기축통화국 자격이 되는가’ 하는 논란이 뜨겁게 불붙었다. 이 후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기축통화국이 되면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금융회사가 기축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면 그 자체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28조달러에 이르는 미국이 끄떡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축통화국 논란이 정부 재정지출 증가폭의 적정성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축통화가 뭐길래한국은행은 기축통화를 ‘여러 국가의 암묵적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통화’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는 거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그다음으로 자주 거래되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은 교환성 통화라고 평가한다. 교환성 통화 등의 범주에 들려면 △국제무역 결제 수단 △환율 평가 시 지표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원화는 이 같은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충족될 가능성도 없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독보적 1위다.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 캐나다달러(1.6%) 호주달러(1.25%) 홍콩달러(1.13%) 등이 잇는다. 한국 원화의 비중은 20위권 밖으로 0.1% 수준에 불과하다.외환상품시장에서도 한국 원화는 변방에 머무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외환상품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원화의 거래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미국 달러화가 88.3%로 1위였고 유로화 32.3%, 엔화 16.8% 등의 순이었다.각국의 외환보유액 지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2%였으며 유로 20.5%, 엔 5.8%, 파운드 4.8% 등이었다. 한국 원화는 이 비중이 0.2% 미만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은 위기에 견뎌낼 만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세계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기축통화라고 평가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원화 기축통화 편입은 시기상조”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위기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한국의 경제 구조도 ‘기축통화국 논란’에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3월 19일 원·달러 환율은 1285원70전까지 치솟고 코스피지수는 1400선까지 추락했다. 패닉에 빠진 세계 투자자들이 원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을 투매한 결과다.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단기 외화빚을 갚지 못한 증권사는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도설이 돌기도 했다. 기축통화국이라면 겪지 않을 상황이다.기축통화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해명 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경련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한국 경제 안정을 위해 SDR 편입이 필요하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더라도 기축통화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현재 SDR은 IMF 회원국 간 공적 거래에만 일부 사용된다.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SDR을 활용하지는 않고, 관련 금융상품도 없어 유동성 규모가 작다. 기축통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SDR 편입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재정 더 풀어도 괜찮나‘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는 이 후보의 주장 역시 기축통화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갈린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국제적인 수요도 뒷받침되는 만큼 해당 국가는 국가부채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여력이 있다”며 “(한국과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환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대체로 기축통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선진국의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일견 이 후보의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국가부채 비율이 252.3%에 이르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130.7%) 프랑스(113.5%) 영국(107.1%) 등 대부분 선진국이 국가부채 비율 100%를 훌쩍 넘기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나 준(準)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달러와 유로화, 파운드화를 사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제거래 비중이 미미한 비기축통화국 17개 중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순위는 9위로 결코 낮지 않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5.1%(IMF 통계 기준)로 스웨덴(39.9%)과 칠레(37.3%)보다 많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독일(69.8%)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위기 시 정부가 상환해야 할 공기업 부채는 빠져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공부문이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추가할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IMF, 국가채무 비율 85% 권고’는 거짓이 후보가 TV 토론에서 언급한 ‘IMF가 한국에 국가채무 비율을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IMF는 2017년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위험한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기 위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85%’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실을 들어 현재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할 때 GDP의 30%까지 추가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치를 제시했을 뿐 한국에 85%까지 지출을 늘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더욱이 IMF가 한국에 국가채무 비율을 몇%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 폭증 주범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근거로 ‘정부가 더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실제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에 이른다.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한 37개국 중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코로나19 등 비상시기에 정부가 돈을 충분히 풀지 않아 국민이 빚을 내 생활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증가에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전세를 포함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GDP 대비 61%에 이르렀다. 2008년 52%였던 수치가 뛴 것으로, 미국 스페인 등 상당수 조사 대상 국가에서 관련 비율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만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전문가들은 결국 재정만능주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을 투입하면 복지는 물론 성장까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이 정부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늘린다고 성장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실제로 재정 투입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정승수 효과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8년까지 1보다 높았던 재정승수(1=재정 투입만큼 성장)는 2019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보건·복지·고용 등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재정 투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노경목/김익환/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2

윤희숙 "대선전 최고의 똥볼"…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맹공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을 "대선을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라고 평가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에 편입될꺼라 이 후보가 말한 순간 해설을 하던 전문가 3인이 벙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되짚어보면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돈을 더 펑펑 쓰자고 주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처지가 다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이 후보)는 마이동풍 들은 척을 안했다. 이제보니 기축통화가 뭔지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어제 윤 후보가 비기축통화국중에서는 우리의 채무비율이 낮지 않다고 집어 말하자 이 후보는 움찔 하더니 기축통화로 편입될꺼라 하더라"며 "그냥 주워섬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똑똑한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상식도 모르고 대선 후보라는 이가 이제껏 국가재정을 망치자 주장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전 의원은 "중국이 전세계에 벨트 앤 로드(일대일로 정책)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써도 맘대로 못하는 게 바로 기축통화 편입"이라며 "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오래 쌓은 통화의 신뢰"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논의하던 중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는가'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3

이재명 "韓,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vs 野 "나라 거덜 낼 듯"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지식이 없다"며 일제히 비판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후보는 기축통화가 경기도 지역 화폐인 줄 아는 건지, 온누리상품권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그 정도 경제 지식으로 경제를 다뤘다간 '참 나라를 거덜 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며 "그저 모든 내용이 결국 나라 곳간 털어먹을 그런 생각만 하더라"고 주장했다.이 후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설명과 관련해선 "전경련의 얘기는 SDR(IMF의 특별인출권)이라고 이를 구성하는 5개국 통화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과 기축통화는 전혀 다르다"며 "그건 정말 달러하고 경기도 지역 화폐 수준으로 다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도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겠지만, 현재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원화 비중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원하더라도 원화의 기축통화 여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제통화로서의 신뢰가 구축돼야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더욱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축통화국이 되기는커녕 국가부채 급증으로 외환위기와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여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비율을 놓고 충돌했다.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반면 국채 비율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안 하고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후보가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한다.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윤 후보는) 몇 퍼센트를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윤 후보는 "(국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非) 기축통화국은 어렵다고 한다"고 대답했고, 곧이어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주장했다.토론 직후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후보의 주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장예찬 청년본부장은 "한국의 GDP 대비 국채비율의 증가 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 기축통화국 17개 중 가장 높다는 연구도 있다"며 "2019년에 이미 비 기축통화국 중 6위, 2026년에는 비 기축통화국 중 1위 예정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당시 '한국 경제 위상'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포함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