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 시급…위원회 신설, 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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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한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