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미사일 7번 쏜 北 "美 전쟁장비 남조선 판매 때문에 평화 불가능"

송영찬 기자

입력2022.02.04 14:14 수정2022.02.04 14:22

새해 들어 연이어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이 “남조선(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쟁 장비 납입 책동은 미 제국주의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은 깃들 수 없다”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런 행태는 미국이 곧잘 외우고 있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 타령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침략적 본성을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도발로 매도하고 있는 미국이 새 전쟁 장비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건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발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남·대미 비방은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상시 배치 등을 겨냥했다. 북한은 “미국은 최근 연간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남조선에 들이밀 계획을 세우고 순차 실행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족집게식 타격이 가능한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을 배비하고 2023년까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1개 대대를 끌어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결과 남조선 주둔 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남조선에 순환 배치한 미군 아파치 직승기 대대와 2보병 사단 소속 포병 여단을 상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의 첨단무기 도입을 비판한 북한은 올 들어 ‘국방력 강화’ 일환이라며 7차례의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바 있다. 25일 간 7차례의 도발로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 기록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는 5년만에 미국령 괌이 사정권에 드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재개하기도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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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7번, 역대 최다 도발한 北…끝내 '모라토리엄'까지 파기

북한이 5년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이번 일곱 번째 도발을 통해 한 달 새 최다 미사일 도발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드는 화성-12형 발사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2018년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을 전면 폐기하는 수순에 이르렀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노리는 단기적인 대미(對美) 압박용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최종 인정받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분석했다.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뒤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미사일 군축 협상에 나서려 한다는 관측이다. 오는 3월 대선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화성-12형, 이미 실전 배치 단계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검수 사격’은 대량 생산되고 있는 무기를 무작위로 골라서 쏜다는 의미로 화성-12형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화성-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다.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발사 후 처음이다. 화성-12형 발사는 같은 해 9월 6차 발사가 마지막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2000㎞ 고도로 약 800㎞ 날아갔다. 북한은 이번에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높여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화성-12형을 ‘고각 발사’했다. 이를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500~5500㎞로, 한국과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령 괌도 사정권에 든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것”이라며 모라토리엄 폐기를 시사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졌다. 지난 4년간 북한은 IRBM을 발사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는 화성-12형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구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한다”며 “김정은이 2018년 6월 내린 모라토리엄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제재 해제’ 목표 아냐”북한이 25일이라는 짧은 기간 미사일 도발에 일곱 차례나 나선 것은 유례가 없다. 김정은 집권 3년차이던 2014년 3월과 7월 각각 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앞선 최다 기록이었다.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듯 정부의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음날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우리에게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전문가들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제재 해제나 김정은의 업적 과시, 미국의 관심 끌기 등은 부차적이고, 최근 무력 도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종 목표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군축 회담에 나서려 한다는 목표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미국 내 분위기가 본토 위협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북한은 전술핵을 사실상 인정받고 ICBM은 미국과 ‘군축’ 대상으로 남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 직후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핵미사일 군축 협상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ICBM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커지고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채택하면 한국과 미국이 ‘ICBM급’으로 간주하는 ‘화성-14형’에 이어 ICBM ‘화성-15형’의 검수사격까지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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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우려되지만…여전히 올바른 길은 외교"

미국 국방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여전히 외교가 올바른 길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올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대비하느냐는 질문에 미래의 발사에 대해 가정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항상 한반도에서 우리의 병력과 대비태세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커비 대변인은 북한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미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된다고 했다. 그는 "준비는 필요하다.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열망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그가 다음에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며 "이런 발사와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역내 이웃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커비 대변인은 "우린 어떤 전제조건 없이 마주 앉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미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와 동맹이 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능력을 확실히 갖추도록 집중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다른 길'을 원하면 미국 역시 다른 길로 갈 준비를 할 것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가 어떤 다른 방식을 고려하는지 모른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여전히 외교가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커비 대변인은 전일 미 매체 폭스뉴스에 나와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해왔는데 김 위원장은 다른 길을 가길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비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려는 비밀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동맹과 이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개발은 역대 정부를 괴롭혀 온 오랜 도전"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중심에 두는 접근법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왔다"고 언급했다.다만 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처들로도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만 해도 8명의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북 추가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런 도전에 대해 유엔과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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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밟는 北…美와 中·러 갈등 틈 타 핵보유국 굳히기"

북한이 4년간 중단했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네 번의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이 다음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고체연료 ICBM 등을 발사해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중·러 간 갈등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선이 다른 데 팔려 있는 사이 연속적인 고강도 무력도발을 통해 핵 전력을 완성한 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간 군축 회담 등에 나서려 한다는 관측이다. 내달 16일 김정일 생일에 열병식 전망국가정보원은 2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직후 해체했다가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인 2019년 복구한 동창리(미사일 발사시설)에서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가 방치된 상태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아직까지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작년 7월 일부 재가동 동향이 포착된 영변 5㎿ 원자로는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북한이 전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것”이라며 지난 4년간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폐기를 시사한 가운데 벌써 ICBM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꼽은 △ICBM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ICBM 실험 △핵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주로 열병식을 연습해온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병력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열병식은 다음달 16일 김정일 생일에 맞춰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신형 전략무기가 대거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北, 바이든 어수선한 틈 노린 듯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를 활용해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맞서는 중국 편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 대화하기 위해 도발한다는 논리는 냉전 직후 ‘단극체제’였던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나 먹힐 수 있다”며 “북한은 지금 미·중 양국 간 신냉전이란 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체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백기 투항하는 것은 완전한 미국의 우방국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며 핵 포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 이상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를 두고 첨예해진 미·러 갈등 상황도 북한이 마음놓고 무력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일성 출생 110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미·러 관계가 6년 전에 비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했다.대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올해를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올 들어 도발에 나선 KN-23, KN-24 같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대규모로 생산해 실전 배치할 것을 시사했다”며 “결국 모든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신 미사일 수를 줄이는 군축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