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지상중계-7(외교안보)

◇ 2번째 공통질문

▲ 사회 = 외교·안보 분야 주제토론이다. 공통질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중 패권경쟁, 한일관계가 삐거덕거리고 있고,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외교적 난제가 참 많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취임 후에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기시다,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 네 정상을 만날 순서를 우선순위로 뽑아주시면 된다.
▲ 심상정 = 지금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레드라인을 반발자국 넘어섰다. 먼저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 대화가 절실하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 통해 이 모라토리엄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
▲ 이재명 = 우리는 소위 대양세력 또는 해양세력,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에 위치해 있다. 저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한, 또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 =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안철수 =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다. 그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지원들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 외교·안보 주제 토론

▲ 이재명 =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 정말로 중요하다. 실용외교, 꼭 해야 되겠죠. 미국, 중요하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 무역, 25%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연간 50조 원 이상 발생한다. 저는 정치가 민생을 헤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유로 갈등을 조장하고, 혐중 정서에 편승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고.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지적해 가지고 사실은 흑자인데 마치 적자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갈등 부추기는 이런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 묻겠다. 사드배치, 이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봐달라.
▲ 윤석열 =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L-SAM이라고 하는 것은 40~60km 고도이고, 사드는 40~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 이재명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말씀을 계속해서.
▲ 윤석열 =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이재명 = 이거 안보 불안을 조성해 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윤석열 = 하하.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에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한 전 브룩스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패트리엇이라든가 이런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
▲ 안철수 =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다. 그동안 발언을 보면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 데 맞나.
▲ 이재명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 안철수 =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 이재명 = 한미동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포괄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중요하다.
▲ 안철수 = 예전에 중국언론 인터뷰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 때문에 여쭤보는 데 그 말씀은 철회하실 용의가 있나.
▲ 이재명 =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게 맞다는게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후에는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다.
▲ 안철수 = 중국 3불 정책은 유지되어야 하는지, 폐기되어야 하는지 어떤 의견인가.
▲ 이재명 = 명확하게 말하면 3불 정책은 아니고. 세 가지 한국 정부입장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다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때문이다.
▲ 안철수 =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닌가?
▲ 이재명 = 저는 중국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동해의 어로행위나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된다.
▲ 안철수 = 3불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우리가 자주국방, 자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야기들이다.
▲ 이재명 = 정치는 통합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갈등, 분열,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건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의존도,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 피해봤지 않나? 그런 일이 안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
▲ 안철수 =그런데 갈등과 증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 이재명 = 결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다는 말이다.
▲ 안철수 =그러면 스스로 어떤 미국 MD 체계 가입이나 중국의 추가 사드 배치 안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맞나.
▲ 이재명 = 우리나라의 자체기술과 역량으로 충분히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KAMD가 이미 준비 중이고. 천공 2조원, 4조원 수출하지 않나. 우리의 방어체제도 충분히 유용하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반발하는, 미국이 지금은 원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아닌 거 같다.
▲ 안철수 = 하나만 더 여쭙겠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L-SAM2가 한국형 사드다. 개발 중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드에 대한 것도 중국에 우리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예가 전세계 외교관계에서 있었는지? 저는 없었다고 본다.
▲ 이재명 =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L-SAM을 2~3년 안에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유용한 미사일방어체계가 있으니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