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입법 신속 추진…민감한 현안은 비공개 여부 의결"
국회 정보위원장 "헌재 판결 적절…공개 회의 원칙으로"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 판결에 따라 향후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 판결에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보고나 이와 관련한 논의에 국한해서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 심의를 비롯한 여타의 다른 부분은 공개 회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왔던 정보위 회의에 대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아닌데도 비공개로 진행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됐던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당 간사들이 비공개회의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사가 들어가고 그런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 등 대체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공개 회의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사 대응 능력 등 공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정보위 의결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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