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 대응 일순위 놓고 집중할 듯
北 무력시위 속 남북대화 재개도 관심사…3·1절 경축사 주목
MB 사면 여부에도 촉각…공정한 대선관리도 숙제
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

오는 2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의 시각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여의도에 집중돼 있지만,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문 대통령의 남은 100일에 쏠린 관심도 적지않다.

문 대통령이 앞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지만, 여전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 세계를 잠식한 이슈인 코로나19 대응은 새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까지 문 대통령이 매진해야 할 숙제다.

현 정권의 최대 성과로 여겨졌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로 퇴색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

◇ 오미크론 확산에 확진자 폭증…'남은 100일이 K방역 성과 가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사흘간 재택근무를 한 뒤 소화한 첫 공개 일정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국정의 가장 큰 비중을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세계 각국으로부터 방역 노하우 전수를 요청받는 등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한 오미크론 변이는 이 같은 'K방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기세가 무섭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가 1만4천518명이라고 발표했다.

사흘 만에 신규확진자 수가 '더블링'(기존의 배 이상 늘어남)이 됐다.

경제 회복도, 민생 안정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미크론 대응은 여러 국정 과제 중 1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충분한 병상 확보,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수급 등을 일일이 지시하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

◇ 연이은 한반도 평화 장애물…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돌파구 마련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남북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종전선언까지 추진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북한은 새해 들어 잇단 무력시위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비핵화 대화 재개의 모멘텀으로 여겼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일 이집트 방문 계기에 이뤄진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화답하는 데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한 분위기다.

현 상황을 타개할 선택지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아직 기대를 할만한 대목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이다.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그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실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을 종전선언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임기 마지막 3·1절 경축사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네 번의 3·1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의지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만큼 재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

◇ 대선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해진 靑…MB 사면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 들어 부쩍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을 삼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사의를 한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둔 알박기'라는 야권의 비판을 들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 같은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그 수위나 폭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시선을 끄는 대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지난해 말 국민통합을 화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역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3·1절 특별사면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이지만, 3·1절은 대선 전이라는 점에서 그 확률이 매우 낮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3월 9일이 대선이 지난 이후 3월 중순께 사면을 하면서 '3·1절 특사'로 명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나아가 임기 만료 직전에 '석가탄신일(양력 5월 8일)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석가탄신일 사면을 한 적은 없었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전례가 있다.

이처럼 3월 9일 대선 이후에 사면을 단행할 경우 문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 없이 사면을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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