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여야후보 성역없이 수사"(종합)

"법무부 직원이 옛이름 김명신으로 검색 안 해 누락"
성남FC 수사팀 갈등설에 "견해 차이 있었던 것 같다"…보완수사 묵살 의혹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이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다.

그래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김씨의 체코여행 당시 이름이었던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검사의 경우는 틀린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이 들어와 검색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중국 여행과 관련한 최 의원의 질의에는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장관이 여기서 그걸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별도의 경로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씨는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록'에서 이 기자가 '검사와 체코에 놀러 간 사진이 있다'고 말하자, "사진을 받았다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 없는데? 우리가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하고 다같이 찍은 건데?"라며 "(검사의) 사모님도 아는데, 원래 사모님도 가려 했다가 미국 일정 때문에 (체코에) 못 간 거야"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성남 FC' 사건 수사팀 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혐의가 두 번 난 것을 포함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보완수사 건의 묵살'이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어느 후보든 선거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급여 불법수급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뒤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거꾸로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다른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처럼 드러나 있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경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공판팀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저를 (법사위에) 나오게 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현안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의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이든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