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26일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 노웅래·이한주 공동위원장)'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에 대해서 현안검토와 대안제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오스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과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고와 피해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적 의미를 논의했다.

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이날 행사는 이슈의 핵심과 토론의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현장 토론을 진행,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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