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화명신도시 지중화사업 협약, 3년째 끌다 끝내 해지
코로나19 지출 탓…부산 북구, 예산 부족으로 정비사업 취소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지출이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계획했던 정비사업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화명신도시 지중화 사업 협약을 해지한다고 한국전력공사 측에 전달했다.

북구는 2018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 한전으로부터 승인받아 이듬해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화명신도시 지중화 사업은 화명동 롯데마트 인근 전신주 14개와 350m 구간의 전선을 땅에 묻는 작업이다.

당초 구는 사업비 중 절반가량인 7억7천500여만원을 구비로 부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구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2019년 해당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출을 포함해 방역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중화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승인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구는 더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한전 측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북구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구는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원 대책 등이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은 나중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는 한전과 맺은 이행협약서에 따라 지중화 사업 설계용역비 등 950여만원의 비용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북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등 상황이 안정되면 해당 사업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구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다시 한전에 사업 추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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