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공약 "北과 상호주의 협상…실질적 비핵화시 경제지원 가능"
"'쿼드' 백신 등 워킹그룹 참여하며 가입 모색…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해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하고,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발사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로드맵과 상호주의 원칙, 한미 공조 하에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원활한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며 "국내정치에 외교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완전한 비핵화 전에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 등을 활용한 대북 경제지원은 가능하다고 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신을 원활히 공급받고 여유분이 생기면 인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재건해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등 3개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에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받는 협의체로 중국은 쿼드를 "폐쇄적·배타적으로 타국을 겨냥하는 소그룹"이라고 비난해왔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외교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질적으로 쿼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까진 아니고 일단 워킹그룹"이라며 여지를 뒀다.

또 "군사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이라는 기반하에서 경제협력은 강화할 것이고 한중 공동이익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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