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

중립외교 더이상 먹히지 않아
中과는 상호협력 이어가야

'평화쇼'로 정권 연장 더는 안 돼
위안부 문제는 日 사과 받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맨 오른쪽)가 조일훈 편집국장(오른쪽 세 번째) 등 한국경제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맨 오른쪽)가 조일훈 편집국장(오른쪽 세 번째) 등 한국경제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후보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첨단 기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서도 미국은 최첨단 원천기술 등을 장악하고 있다”며 “미국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외교적 환경 아래 미·중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실용적이지 않다”며 “현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과거 미국과 옛 소련은 서로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무역량은 많았다”며 “군사·안보 차원에서야 한·미 동맹을 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경제·문화 관련 협력은 얼마든지 중국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관계에서 우리도 미국의 힘을 믿고 중국과 강대강 대치를 하면 안 되고, 중국도 우리와 무역량이 많다는 것을 빌미로 언제든 경제적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북 선제 타격’ 발언 이후 자신에 대한 북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북한은 핵을 정권 유지의 필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핵 사용을 억지하는 선제 타격 방안을 제시했으니 (북한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지난 22일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윤 후보를 ‘전쟁광’으로 표현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한국이 다리를 놔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도 우리에게 북한 제재 방안을 물어볼 것이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원칙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 안 하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정부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에 대해선 “한·미 관계가 안 좋다 보니 쓸모가 없어져서 그렇다”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쇼’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연장하려 하는 걸 알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절차를 밟지 않은 명분 없는 파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파기를 떠나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정상회담 등은 정상 외교가 아니라 국내 정치에 남북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였다”며 “저는 쇼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보수층과 함께 ‘북한 눈치 보기’ 외교에 회의적인 중도층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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