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전국 311만가구 공급 공약

서울 107만 등 수도권 258만가구
김포공항은 안 없애고 주변 개발

생애최초 구입 땐 LTV 90%로
신규주택 30% 청년에 우선배정

임기중 실제 공급 가능성은 낮아
< 부동산 공약 발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신규 주택 311만 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동산 공약 발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신규 주택 311만 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집값 폭등은 민주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전국에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경선 때 자신이 제시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보다 61만 가구, 문재인 정부 공급 계획(206만 가구)보다는 105만 가구 늘린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에만 258만 가구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311만 가구 공급 계획은 작년 8월 민주당 경선 때 약속한 250만 가구보다 61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 가구에 48만 가구를 더해 107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후보는 “이 중 40만 가구를 공공택지에 공급하는데,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부지와 주변 부지, 태릉·홍릉·창동·1호선 지하화 구간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고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도심 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김포공항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 계획 123만 가구에 28만 가구를 추가해 15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정부 계획 24만 가구에 29만 가구를 추가해 총 5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 311만 가구 중 83%(258만 가구)에 달한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대량 공급하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지만, 수도권의 주거 고통을 심화시키는 게 지방 발전의 대안은 아니다”며 “수도권 공급을 진행하면서 지방에도 인프라 투자를 집중시켜 이주 압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급 공약은 중장기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31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된 물량도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완전히 공급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계획에 따라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에 공급물량 30% 우선 배정”
이 후보는 청년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부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특별공급에 더해 대출 규제와 거래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들의 취득세 부담을 고려해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급 확대와 동시에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낮추겠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별 공약까지 챙겨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약 발표와 함께 경기도를 돌며 ‘수도권 총력전’을 펼쳤다. 경기 과천에서 미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하루 동안 의왕·과천·수원·오산·평택·안성·화성 등을 차례로 돌았다. 수도권이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만큼 이들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현장 방문으로 밑바닥 인심을 다지는 ‘쌍끌이 전략’이다.

이 후보는 각 시를 방문해 즉석 연설을 통해 시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천에서는 과천~위례선 조기 착공을 약속했고, 수원을 찾아서는 군 공항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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