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 311만호 주택공급…김포공항 존치하고 주변 20만호"(종합)

부동산공약…서울 48만호, 신규택지로 용산공원 일부·1호선 지하화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에 LTV 최대 90%"
"文정부 부동산정책 부인할수 없는 실패, 사과…국민의꿈·시장요구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그 결과 서울의 총 공급 계획은 기존 59만호에서 107만호로, 경기·인천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호에서 53만호로 증가한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총 공급량 중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에서 40만호로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에서 41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인천의 전체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에서 111만호로, 택지 재정비는 기존 20만호에서 28만호로 늘어난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애초 당내에서는 김포공항을 이전 내지 축소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주변 부지만 개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주변 녹지와 유휴토지를 통해 2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원래는 30만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이 있었으나 너무 과밀해져서 20만호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공항 인근에 공급하는 주택의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거단지로 효용설 발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또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총 105만 가구의 추가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내 공급은 당연히 쉽지 않다"며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