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출조정 통해 35조 추경' 요구 수용하며 "차기정부 사업예산 중 조정"
"당, 정부에 30조 요청했으나 야당 눈치로 14조로 줄어…尹 이번엔 진정성 보여달라"
이재명 "차기정부 지출조정해 35조 추경"…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여당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추경 제안과 재원 마련 방식을 수용하는 형태로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 민생 이슈 선점을 통한 지지율 제고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긴급 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야당이 국가 부채를 이야기하고 자꾸 포퓰리즘, 매표라고 비난하니 정부는 재원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국채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대상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한 뒤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서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주요 후보가 만나 올 5월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 추경을 대폭 증액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부담을 던 정부도 이에 동의할 것이란 뜻이다.

이 후보는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님(이)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엔 '내가 당선되면 한다'고 말하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면서 "국민 삶은 정치인의 정략적 놀음에 휘둘릴 만큼 녹록지 않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라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도하고 나서긴 어렵다"면서 "정치 영역에서 여야와 차기 후보들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간의 인플레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논의 제안 대상 후보에 대해선 "등록 후보 중에 국민께서 봤을 때 차기 정부 구성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는 분들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도 이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기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정부의 추경 제출에 맞춰 긴급 회동을 제안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야당 후보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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