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반려동물…'원외 윤석열' 공약입법 시동거는 野
집권 이후의 국정과제를 염두에 두고 원내에서 미리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감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는 문구를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변경하는 상징적인 수준의 법안이지만, 입법 취지에서 현재의 보상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가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소 50조 원을 풀겠다고 공약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주경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사 주식 보유를 한층 더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분 관계에 따라 방송이 정파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법안으로, 앞서 여러 차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주장해온 윤 후보와 같은 인식으로 평가된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18일 임신부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가 임신부에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임신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방역 패스 적용 철회를 요구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밖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7일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후보는 사흘 뒤인 지난 20일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원내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법안이 산발적이고 윤 후보의 공약 발표와 선후 관계도 엇갈려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적 입법 활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권 이후에 대비하려는 당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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