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신뢰 못받으면 사퇴" 중간평가제 재확인…타후보들에도 권고
"책임총리·책임장관제 확립…청와대 반으로 줄일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대선에 출마한 모든 여야 후보들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평가를 실시해 국민 50%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저는 당선된 후 임기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면서 작년 11월 대선 출마 회견 때 꺼내들었던 임기 중반 중간평가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어 "다른 모든 후보들도 중간 평가 약속을 권고한다.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책임정치 실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국사태를 포함해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은 불공정과 반칙, 특권의 상징 그 자체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정치의 책임을 생각했다면 감히 그런 인사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임기 중에 물러날 수 있는 관행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능한 내각의 첫걸음은 내각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安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
그는 "총리는 의전총리, 대독총리이고 장관도 고위공직자도 청와대만 쳐다보는 내각이라면 그 내각은 죽은 내각"이라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석보좌관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각도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직업관료와 전문가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제가 당선돼 구성하는 차기 정부의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라면서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과 결탁 없이 기득권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며 자신이 최적임자임을 부각했다.

그는 "청와대 정부라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며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며 "집권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 부문,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한 청와대도 문제지만 비대한 내각도 비효율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객관적인 조직경영 진단을 받고 슬림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정부조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