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기술경쟁력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3개월 만에 특허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석·박사급 퇴직인력 1천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소확행 공약에 대해 지난 14일 이 후보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했을 당시 현장에서 나온 제안을 일주일 만에 공약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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