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운동단체, 대선후보에 강력한 지방분권 공약 촉구

부총리급 분권 균형 발전부 등 설치 제안

부산에서도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방분권 전국 회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은 20일 부산시의회에서 제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지닌 미래 지도자, 지역과의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9가지를 공약해 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차기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며 지역 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 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와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 분권화해야 하며, 주택·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지방분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부총리급의 분권 균형 발전부와 청와대 분권 균형발전 수석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해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