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등 5개국도 동참
강력한 대북 압박 예고
추가제재 여부 中·러가 변수
미국 등 6개국이 북한의 지난 17일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해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에 방점을 찍어온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공격(attack)’이라 칭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근 독자 대북 제재를 결정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주도하는 등 강한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가 동참했고 멕시코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긴급회의 소집 요청은 북한이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는 10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20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항해 북한 국적 인사 등 개인 7명과 러시아 기업 한 곳에 대한 금융 제재도 단행했다. 미국은 이 가운데 북한 국적자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제재를 결정한다. 이 중 한 국가라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추가 제재는 불가능한데, 최근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며 되레 한·미에 원인을 돌리는 듯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반대를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지만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성사될 경우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11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2시간 만에 최고속도 마하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미국의 독자 제재 부과 다음날엔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명백한 도발”이라고 적반하장 주장을 한 뒤 8시간도 지나지 않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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