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유승민 공약도 수용"(종합)

"135조원 조성해 인프라 투자…국가대표 혁신기업 3천개 육성"
"기재부 개편해 일자리기능 강화…청년고용률 5%p 향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신경제 비전인 '이재노믹스'를 제시하고 12일에는 산업분야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6대 공약은 ▲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원동력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역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돌봄·간병·보육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유 전 의원이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주장했다가 야권으로부터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 추진이다, 예산낭비다' 공역받은 바 있는데, 그와 달리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진영논리에 빠져 유효한 정책·인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통합정신"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에게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 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면서 일자리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의무와 재원 부담 등을 명시한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일자리 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3천개, 유니콘 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0조원의 K-비전펀드 조성, 10조원 벤처투자,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벤처투자펀드의 배당 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감면은 꼭 벤처기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산업전환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며 조세 정책을 과감히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도시 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해 대규모 기금 등을 조성한 '공정 전환계획'을 본떠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 확대, 장기 유급휴가 제도 확대,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 성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환적 격변기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큰 정부를 만들자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