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17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북한의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시식 등은 계속 제한된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도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정부는 12∼18세 확진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정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영 일선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책임 회피를 위한 사퇴는 아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대주주 책무는 다하겠다"며 "피해자 가족에 보상하고,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객과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회사의 존립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다시금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그 방안으로는 정 회장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대산업이 지은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적인 안전 결함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30년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했다.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완전 철거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사고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며 "책임을 통감해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