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쉽지않은 남북관계…文, 종전선언 직접 언급없이 "제도화 노력"

코로나 변수에 대화 실마리 찾기 어려워…北에도 부담된다 생각한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한판도 평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뉴욕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문 대통령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성과에 대해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가 주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지탱돼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최근 남북대화나 북미대화가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정부의 평화 노력이 모두 폄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속가능한 평화로의 제도화 노력'이란 결과적으로는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변수가 겹치며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게 현재 정부의 분석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국내 여론을 고려해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는 북한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화의지에는 변함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