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DMZ에 추가 인원 허가, 필요이상 위험에 처하게 했다"
유엔사, 尹 DMZ 방문에 "민간인에 군복…정전협정 훼손 조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백골부대 OP(관측소)의 민간인 출입이 최전방 사단에서 허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규명과 정전협정 준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민간인을 필요 이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지적한 민간인 출입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다.

다만,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유엔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전협정 제10조는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비무장지대(DMZ) 이남 지역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필수활동을 제외한 모든 출입을 밀착 통제하도록 돼 있다.

유엔사는 "불행히도 지난 20일 최전방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유엔사 승인 없이 DMZ에 추가 인원을 허가하고 출입을 허용, 필요 이상으로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 "(정전협정)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과 한국 정부와의 상설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맡고 있다.

유엔사, 尹 DMZ 방문에 "민간인에 군복…정전협정 훼손 조사"

유엔사가 한국의 유력 대권 주자의 국군 최전방부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간 한국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사의 '과잉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이 유엔사 측과 이번 방문 건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