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통과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법사위 통과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에서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 사망 등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권보호관은 해당 군부대 장에게 사전 통지한 뒤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불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불시조사를 어렵게 만들어 군에 조사거부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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