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 봉합' 윤석열 45.3% 〉이재명 37.1%

성상훈 기자

입력2021.12.08 18:08 수정2021.12.09 01:11 지면A6

리얼미터, 다자대결 조사
尹, 다시 상승…격차 벌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를 8%포인트 이상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이준석 당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을 봉합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윤 후보는 45.3%, 이 후보는 3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 후보 지지율은 ‘선대위 갈등’으로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행에 들어갔을 때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이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직전 조사에서 6.5%포인트였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8.2%포인트로 벌어졌다.

김종인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는 37.9%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는 60대 이상(58%), 이 후보는 40대(49%)와 50대(48.9%)에서 강세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의 지지율은 1.6%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 뉴스

1

25兆 50兆 100兆 포커판 닮아가는 돈풀기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돈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카드를 꺼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바로 받아들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100조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제안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쩐(錢)의 전쟁’까지 벌이면서 정부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이 후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상 ‘100조원 지원’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각 부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를 마련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이 후보도 동의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100조원 지원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한술 더 떠 “(100조원 손실보상) 방안을 찾기 위해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100조원 지원을 위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얼마든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문제는 이 같은 ‘지원 폭탄’ 주장이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없는 데다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고민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 차례의 추경을 통해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총 22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0조원 지원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여야의 선심성 경쟁에 국가재정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인 1064조4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미래 청년세대에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인이 확 키운 ‘대선 판돈’유례없는 ‘연초 추경’ 이뤄지나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전례가 드물어 편성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현재 세계잉여금은 3조원가량에 불과하고 국가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에야 사용할 수 있어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중도층 포섭을 위해 지르고 보는 게 낫다는 전략”이라고 했다.실제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가 주장하는 지원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 말 25조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으로 맞대응했다.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0조원으로 부족하다”며 포커판에 판돈 불리듯 ‘100조원 카드’를 내밀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규모 손실보상 방안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지원 시점을 대선 전으로 앞당기자고 역 제안까지 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00조원 제안을 환영한다. 지금 당장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100조원 투입을 위해서는 우선 윤 후보도 이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00조원 카드를 던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액수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00조원 지원’과 관련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한 윤 후보의 공약은 50조원 투입”이라며 “이 공약이 달라진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말씀은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대위 내부에서 손실보상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면 반대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뒤늦게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100조원 지원 주장까지 얽히며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여당의 공세에 결국 참패하고 말았다.‘현금 살포’ 경쟁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우려도 감지된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지 1주일도 안된 시점에 추경 이슈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아직 내년 예산 집행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경 논의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다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이례적으로 대규모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원까지 늘었다. 내년엔 10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유권자는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높아져도 별 영향이 없지만, 현재 20대가 안 되는 세대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는 국가채무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 고 했다.고은이/정의진 기자 koko@hankyung.com
2

李 "국토보유세 국민 동의 얻을 것" vs 尹 "종부세·양도세 모두 개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에 대해 “전면 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공약팀에서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를 모르는 것”이라며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책총괄팀에 이달 말까지 공약을 만들어보라고 했다”며 “내년 1월 중순께 제대로 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지를 소유한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토지보유세에 대해 지난 7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3

李 요구한 '노동이사제' 강행 나선 與…野 "하명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쟁점 법안을 사실상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계속 반대하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의결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재명표 하명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독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소위 논의를 미루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토론을 위해서라도 안건조정위로 넘기는 게 맞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김주영 의원안 기준)으로, 경제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안건조정위는 6명의 조정위원(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3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한 자리는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 자리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임을 감안할 때 안건조정위에 해당 법안이 올라갈 경우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올려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부터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은 협력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비용 등이 특징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라며 “대선 후보 말 한마디에 이 법을 강행하려는 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13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남았고,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한 만큼 상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은 대부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털었고, 또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이재명 하명법을 쟁점화해 선거 분위기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민주당의 독선, 독재의 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