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軍 개선 위해 조동연 반드시 나서야"
"진급 두려웠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예편"

박선영 교수 "아이 보호해달라고 하더니"
"성폭행 당해 생긴 아이라는 말 가관이다"
강용석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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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운영진으로 있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를 찾겠다며 성명불상자를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위원장의 성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나간 일이고 잊고 싶은 과거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렇지만 군문에 들어설 여성 후배나 군대문화의 개선을 위해 조 위원장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도 평소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대표는 불과 5개월 전 당내 관련 특위까지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군대의 폐쇄적 분위기가 무엇이길래 육사 출신 대위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남편에게조차 말을 못 꺼냈단 말이냐"라며 "만일 성폭행 가해자가 군 장성급이어서 진급에 영향이 있을까 봐 침묵했던 것이라면 예편한 지금은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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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 조 전 위원장을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조 전 위원장은 출석하여 가해자를 지목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유부녀였던 조 전 위원장을 성폭행했을 정도면 군대 내 유사 사건이 한 건에 그쳤을 리 없다"며 "여군 후배들을 위해서, 음습하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의 개혁을 위해서 조 전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이를 보호해 달라고, 아이는 죄가 없다고 오열하더니만 이제는 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생긴 아이고 증거도 있다고 하니 가관이다"라며 "2010년 일이면 아이가 10살이 넘었을 텐데 그럼 그 아이는 어쩌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0살 아이는 인터넷도 다 하고 인터넷 서핑도 잘하는 나이여서 자기 엄마나 자기에 대한 기사도 다 찾아보고 읽는 나이지만 자신이 성범죄의 결과로 태어났고, 엄마가 원치 않았던 임신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가치판단까지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 동의를 구해서 공개한다니"라고 개탄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위원장은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강 변호사 등 가세연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0년 8월경 제삼자의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으나 폐쇄적인 군 내부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로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현재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모두 다 이해를 했다"면서 자녀의 동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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