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서
정부안에 없던 SOC사업 반영
'쪽지예산' 구태 두드러져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원성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지도부 및 대선 후보의 측근들이 당초 정부 안에 없던 사업을 밀어 넣는 ‘쪽지예산’ 행태도 두드러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충남 천안을)은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에 지역구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186억원 추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비 증액(57억원), 원래 정부 안엔 빠져 있던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8억원) 등 모두 17건의 예산이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됐거나 정부 안보다 늘어났다.

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여야 및 당정 간 예산 협의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지역에 내년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320억원 증가한 1조4934억원에 이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구리)도 정부 안에는 없던 태릉~구리 광역도로 건설(38억원) 항목을 내년 예산안에 넣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대거 챙겼다. 지난달 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영진 의원(재선, 경기 수원병)은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20억원),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14억6400원) 등 약 3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성호 의원(4선, 경기 양주)은 양주 은남일반산단 진입도로(16억원)를 위해 37억원을 증액시켰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4선, 강원 강릉)이 강릉~제진 철도(100억원), 강릉 지식산업센터 건립(10억원) 등 약 126억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김도읍 의원(3선, 부산 북강서을)의 지역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건립(99억원) 등 71건에 대해 정부 안 대비 281억원 늘었다.

김기현 원내대표(4선, 울산 남구)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6억원),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30억원) 등 96억원을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이만희 의원(재선, 경북 영천·청도)은 모두 6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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