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예산 70조6천649억…지역상품권 지원 등 국회서 증액
올해比 23% 증가…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도 국회서 늘어나
소방청 예산은 9.9% 늘어난 2천426억원…가상재난훈련시스템 구축에 39억원
[고침] 정치(행안부 내년예산 70조6천647억…지역상품권…)

행정안전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이 부처의 예산이 올해보다 23.0% 증가한 70조6천6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됐으며 당초 정부안보다 4천915억원이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정부안 2천403억원보다 3천650억원 증액돼 6천53억원으로 편성됐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사용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보다 32억원 증액된 254억원이 편성됐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도 정부안 151억원보다 375억원 늘어나 526억원이 됐다.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을 도울 지방소멸대응기금 7천500억원은 정부 예산안대로 편성됐으며 낙후도서 지역 발전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10년간 9조7천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를 대비한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은 올해보다 973억원 늘어난 6천178억원이 투입된다.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 반영됐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천832억원 증액된 2천402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안부는 2025년까지 공공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청원권의 행사를 돕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국민비서 알림'의 품질 제고와 상담대상 확대 관련 예산으로 67억원이 편성됐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천8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43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할 것"이라며 "예산을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2천208억원보다 218억원(9.9%) 증가한 2천426억원으로 확정됐다.

재난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과 팀 단위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39억원이 배정됐다.

이런 시스템은 중앙·서울·경기소방학교에 이미 구축돼 있는데, 소방청은 내년에는 경북과 광주의 소방학교에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소방병원과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에 각각 121억원, 13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권역별 지진대응 훈련시설과 장비 비축기지의 설계비와 공사비로 22억원이, 특수차량·장비구매비로 4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선박 건조 비용 관련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77억원 줄었다.

소방청은 국가항만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항과 울산항에 500톤(t)급 소방선박 2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101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 중 시·도소방본부가 음압구급차를 갖추는데 사용될 63억원이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에 적합한 음압구급차 55대가 배치된다.

[고침] 정치(행안부 내년예산 70조6천647억…지역상품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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