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 평가 합의(종합3보)

한미 국방장관, SCM 공동성명 발표…내년까지 연합사본부 평택 이전
'주한미군 현전력 지속유지' 문구 복원…"대만해협 안정중요" 첫 명시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작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는 작계 수립을 위한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양국 장관이 SPG에 합의하면, 이후 이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연합사는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지난 2015년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계 5015'에 맞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과거 만들어졌던 작계 5027의 보완해 새로 쓴 대체 버전이다.

이번에 양국 장관이 11년만에 새로운 SPG에 합의함에 따라, 작계 5015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작계 5015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작계를 수립할지, 기존의 5015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계 최신화는) 미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결정된 부분은 없고, (세부 방향은) 내년 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종전선언을 협의하는 가운데 작계 최신화 계획 발표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서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다만 SCM 종료 후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전반기 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핵심 평가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 및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올해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안을 재인용한 것"으로 "문구표현 그대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SCM 회의 과정에서도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긴밀 협력하기로 했다.


본부 이전을 위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7월 전후로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 군 당국은 내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평택 연합사'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산 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전체 용산 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작년 공동성명에 빠져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현전력 지속 유지' 문구도 이번 공동성명에 복원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미측에 주한미군의 현 전력태세 유지 문구 포함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번 SCM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었고 오늘도 분위기 좋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SCM 고위급회담 및 확대회담은 작년과 비교해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양국 장관은 이날 확대회담 시 동일한 넥타이를 착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서 장관이 고위급 회담 직후 선물한 넥타이를 오스틴 장관이 바꿔 착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