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항모 실효성 확인됐는데 野 고집…입장변화 촉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50만원…지역화폐 30조원 발행"
"내년 예산안서 68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13만명에 35.8조원 규모 저금리 자금지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현재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총 68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천억원 이상 늘렸다"면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8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에게는 1%대 초저금리 자금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택시와 버스 기사,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는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약 1조3천억원을 증액해 7조원 이상을 확보했다"며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전국 178개소 공공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문화체육수련시설의 매출 회복을 위해 92만개의 바우처를 신규 지급하려 한다"며 "공연·영화·체육 시설 8천 곳을 대상으로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등 5만6천개소를 대상으로는 방역물품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변수로 돌출한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예산과 관련, "이 사업은 이미 국회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이 확인됐음에도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자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