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맞춤형 공급대책 내놓는다
김포공항·용산·서울대부지 검토

재건축·재개발, 그린벨트도 함께 논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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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서울 주택공급 위원회(가칭)’를 꾸려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김포공항은 물론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공급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일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논의를 전담할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주택공급 위원회 설치 방안은 경선캠프에서부터 정책을 담당한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박주민 미디어컨텐츠본부장(전 경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선대위가 서울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건 최근 수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일반분양 기준)은 3275가구로 역대 최저 규모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달하는 지역도 서울(96.0%)뿐이다.

선대위는 현재 김포공항과 용산정비창·용산공원,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을 유력한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한 뒤 역사용지 등에 장기 임대와 토지임대부 형태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위원회 논의 주제에는 재건축·재개발이나 그린벨트·고도제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선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도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건축·재개발 완화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선대위 내에선 문재인 정부가 이미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았고, 금리인상 등이 향후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당이나 선대위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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