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플 때 쉴 수 있도록…'상병수당' 지급할 것"

김대영 기자

입력2021.12.01 11:40 수정2021.12.01 11:40

이재명 "OECD서 한국·미국 상병수당 無"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플 때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상병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적었다.

그는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며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에서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까지 지원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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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 공급.▷김경민 교수아니 왜냐하면은요. 이게 노태우 정권이 저는 군사 독재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한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정권에서 100만호 겨우 했어요. 그래서 그거 벌써 지금 몇 년인가요 88년부터 했으니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100만 호 겨우 했거든요. 지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서기열 기자지금 사실 땅도 별로 없고.▷김경민 교수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거 목표치가요.▶서기열 기자250만 가구는.▷김경민 교수그 과정에 얼마큼 실현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만약에 실현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100만호가 아니고 50만호도 딱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 날 거예요.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90년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강남불패’라는 말이에요. 강남도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에요. 강남에 아파트가 88년에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때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컸고 경기도 너무 좋았고요 노태우 정권 때. 거의 1년에 100%씩 뛰었거든요.▶서기열 기자서울올림픽도 있었고.▷김경민 교수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에서 딱 주택 200만호 건설한 거예요. 그렇죠 건설해서 입주가 재 기억에 맞다면 91년인가 9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96년까지 갔거든요.그런데 분당에 가구 수가 다 해서 20만 가구예요. 강남의 대체재인 분당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일산하고 산본이 아니에요. 분당이에요. 분당이 20만 가구 정도 됐는데 이게 그다음에도 계속 나와서 20만호인데 96년까지 제가 맞았다면 10만~ 15만호가 들어간 거라고요.근데 그때 보면은 강남 가격은 90년부터 해서 96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체 및 하락이었어요. 그다음에 온 게 IMF였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강남은 사이클이 다운 턴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나온 게 10만호에서 20만호 사이로 그렇게 충격을 줬는데 양쪽 후보자 해서 전국에 250만호고.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수도권에 130만 호거든요. 현실성이 없는 수치인데 그거에 반에 반만 하자고요 130만호에 반에 반하면 26만호잖아요. 그럼 충격 줘요.▶서기열 기자분당이 20만 가구 정도였으니까▷김경민 교수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세제 혜택 이걸 뛰어넘는 충격이기 때문에 다운턴은 올 거라고 보고요. 얼마큼 정책적으로 본인께서 다 집행을 하셨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서기열 기자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또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또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들을 보긴 해야 되겠네요.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하락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김경민 교수그죠, 다른데. 우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하락이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매도인의 시장이 있잖아요. 매도 중심의 시장에서 물건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1, 2년 후 2~3년 후에는 아마 이게 매수인의 시장으로 바뀔 거예요.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물건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다리면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야죠. 임장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어느 물건에서 어느 가격대가 자기가 affordable한지 자기가 적용 가능한지를 좀 보시면서 좀 공부하면서 자산 축적의 시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서기열 기자기회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공부를 해라.▷김경민 교수네 맞습니다. 집코노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서기열 기자감사합니다.▷김경민 교수두 번째는 이제 1주택자인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제일 힘든 게 환금성이잖아요. 이거를 팔고 또 물건을 사는 거. 주식은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갈아타기 잘하는 분을 잘 못봤어요.▶서기열 기자네, 어렵습니다.▷김경민 교수본인이 판다고 했을 때 우선은 양도세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현금을 갖고 제가 기다리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외부적인 쇼크가 한 번 왔을 때 가격이 갑자기 튀어버리면은 그분은 아예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제 갈아타기에 본인이 100% 잘할 것 같다고 하면은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당분간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냥 홀드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갈아타게 했다가 거기서 실기 해버리면 위험할 것 같고요.▶서기열 기자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변곡점이니까 떨어질 때 또 얼마큼 떨어질지 잘 모르게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갈아타는 시점 잘못하면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김경민 교수갑자기 있다가 제가 틀려가지고 2022년에 경기가 대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빵 와가지고 가격이 빵 뛰어버리면 그분은 진짜..▶서기열 기자다시 잡기 어려운▷김경민 교수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후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쪽 진영에서 메시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가 바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제 행위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이게 좀 좀 우리가 스테이블라이즈된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서기열 기자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많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공약을 내세운 걸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변수가 좀 어느 정도 실현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김경민 교수네, 맞습니다.▶서기열 기자오늘 하버드 박사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말씀 감사합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서기열 기자촬영 김윤화 PD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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