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재명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공격…협력좋지만 위협되면 안돼"

"독도 도발하고 과거사 반성 안해…지금도 보통국가 이름으로 군사대국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와 관련, "최근에는 수출규제라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일종의 경제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일본과 안보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쨌든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서 수십 년간 지배해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면서 "독도에 대해 자기 영토라 우기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우리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고 적대적이기보다는 협력적인 게 쌍방에 이롭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일문일답.

-- 그동안 대일 강경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 제가 강경 발언을 한다거나 대일 강경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한 측면만 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의존적 관계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 도움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관계는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정치 권력들이 국가의 이익 또는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 과거사 문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입장을 잘 관철해주면 충분히 쌍방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징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 (징용)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법 집행 자체를 하지 말아라, 판결을 취소하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한일이 서로 객관적인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고 적대적이기보다는 협력적인 게 쌍방에 이롭다.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 일본이 군사적으로는 적성국가라고 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서 수십 년간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끊임없이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자기 영토라 우기며 도발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걱정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한 수출규제라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적성 국가로) 표현했던 것이다.

-- 한중 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최근 미중 경쟁 국면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입장이지만,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경제교류 규모가 계속 커지는 중국과의 관계도 경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를 역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가.

▲ 유화책을 쓸지 강경책을 쓸지는 그 전략을 선택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택하는 게 맞다.

현재 상태로만 평가하면, 유화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이나 제재 정책보다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

--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생각은.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우리로선 매우 아쉬운 일이다.

앞으로 합의한 것들을 지키고, 잘못은 명확히 지적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쌍방이 모두 이익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일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조금씩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거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피차 손실이다.

-- 기업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은
▲ 기업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행위다.

엄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게 맞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 권한이 있었다면 가석방 결정을 내렸겠느냐
▲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 판단 안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