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활비 과도' 지적에는 "현재 84억원…이미 많이 떨어져"
與 '尹 부실수사 징계 시효 연장' 주장에 박범계 "짚어보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대장동 사건을 연계해 거론하며 '검사가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묻어버린 사례에 대한 징계 시효가 너무 짧다'고 하자 "수사를 포함해 국가기관들이 응당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시효는 지나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수사 관련 징계시효 연장은) 반인권범죄라든지 국가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이 논의됐다"면서, 부실수사와 관련해선 "크게 주목을 못했었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특별활동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근무하시는 청와대 특활비가 80억원대인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쓴 특활비가 147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

영수증 처리도 없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돈"이라며 "검찰총장이면 차관급인데, 다른 부처와 맞게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특활비 규모는 약 84억원 대로 떨어져 있다.

모든 수사기관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다"며 추가 절감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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