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먹통 KT' 질타…"배상금 1천원?…패널티 강화해야"

여야가 9일 지난달 말 통신망 먹통 사태를 빚은 KT를 나란히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과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KT의 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이용자 보상책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KT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인한 단순 실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는 "KT가 사태 초기 언론에 장애 원인으로 디도스 공격이라고 잘못 공지해 전 국민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있고, 신규 이용자 모집을 일정 기간 중지해서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가 나면 패널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 당국에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곳곳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인재다.

시스템상 오류가 아니라 한심한 사고"라며 "심각한 성찰과 사후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나라 전체가 블랙 아웃됐다"며 "배상 수준을 보면 개인은 1천원, 소상공인은 7천~8천원인데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강 사장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애 시간과 피해 규모가 다양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다"며 "지원 전담 센터에서 파악한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보고 (추가 보상책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T) 화재 때는 특정 지역이었지만 이번에는 전국망에 사고가 생겼다"며 "한곳의 실수가 전국을 셧다운 시켰다.

중간에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을 향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라우터 과정에서 엑시트 명령어가 잘못 들어가면 똑같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타 이동통신사에서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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