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병역특례 봉사활동 294시간 남아
정청래 "코로나19 상황 고려해야"
황희 "대체 방안 살펴보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흥민 보호'에 나섰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손흥민은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마치지 못하면 이를 다 채울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손흥민은 병역특례법상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시간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은 8월 말 기준으로 249시간 10분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2022년 5월 2일까지 294시간 50분을 채워야 한다"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때 이후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외에도 프로축구 선수 나상호는 국가대표팀 원정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등은 팀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국위선양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뒀는데 봉사활동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채울 수 없다면 창의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든 문체부든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선제 대책을 세워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손흥민이 이 조항에 걸려 해외 출정 경기를 못 한다든가 국가대표를 못 한다면 대단히 큰 손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의 발언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국가적 재난을 비롯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봉사활동을) 대체할 방안을 살펴보겠다"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축구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고, 그동안 주로 국내 축구부 청소년들과 비대면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49시간 10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5월 2일까지 남은 294시간 50분의 봉사활동을 해야하므로 기한 내에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때까지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칫 국내에 들어왔다가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한 내에 봉사 활동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 1년의 기간을 더 준다. 연장 기간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된다.
"총선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결정…폭력적 팬덤으로 쪼그라드는 길""이재명과 치열히 경쟁하는 꿈 꿔…'민주당의 민주화' 투쟁"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가 요건 불충족으로 무산되자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은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설마 제가 대표가 돼 기성 정치인을 다 퇴진시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는 제 출마를 안건에 부치지도 않고 단순히 입장 표명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많은 영입 인사를 당에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을 여성이자 청년, 당의 쇄신을 말한 사람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결정을 두고 "당의 외연 확장과 총선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는 다원주의에 기반한 대중정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팬덤 정치로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쪼그라든 당의 지지기반으로는 총선도 대선도 힘들다고 봤다"면서 "이재명 의원과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승적으로 결합하는 꿈을 꿨는데, 당은 한쪽 날개만으로 날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해방을 위함이었다"면서 "그래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고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징계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처럼회'와 팬덤은 똘똘 뭉쳐 저를 공격했고 이재명 의원은 침묵했다"고 했다. 그는 "민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 박 전 장관을 포함한 후보군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전 장관은 17대 총선 이후 내리 당선된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4·7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패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이재명 선대위에서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직 제안을 최종 수락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변인은 홍익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이다. /연합뉴스
'직장인 밥값 지원법'도 7월 임시국회 우선순위의장단 선출에도 상임위 구성 순항 여부에 달려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상임위 구성에서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 상임위 가동이 늦어질 경우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날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특위를 통한 민생입법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의 법정 인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인하 폭을)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상임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마찬가지로 고물가 대책인 '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