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안정,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
문 대통령은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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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축 요소수 20만ℓ 방출 검토…급한 불 끄는데 '역부족'
호주 긴급공수 물량보다 10배 많아…'유사시 대비' 부적절 지적도군, 당장의 임무 수행에 차질 없다지만 일각서 비판 제기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가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이 비축한 요소수를 민간에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 중이다.검토 중인 물량은 최대 200t으로, 약 20만여 리터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공수하기로 한 물량(2만 리터)의 약 10배 수준이다.국방부는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공식 요청이 오면 군 비축물량 일부를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군 비축 물량의 경우 일반 트럭 등이 아닌 긴급한 분야에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구체적인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할 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정확한 요소수 비축 물량을 공개하진 않고 있다.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군 영향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는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육·해·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요소수가 필요한 신형 디젤 엔진 차량 보유량을 기준으로 수개월 치를 비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비축 물량을 일부 민간에 풀더라도 당장의 임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정부가 군 비축물량까지 손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현재 민간의 한 달 치 요소수 소요량이 약 2만t 정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 비축물량으로 거론되는 200t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이에 부승찬 대변인은 "아직까지 (관계부처)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축량을 고려해서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는 얘기"라며 "이것도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체 비축 물량에 대해서는 "작전 소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 있어서 보안 사항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호주에서 긴급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 리터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 1대를 이번 주 중 급파하기로 했다.기종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부 대변인은 "(호주에서 공수하는) 2만 리터 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수송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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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정부 합동단속
정부 31개조·108명 인력 투입…중간 유통망부터 추적해 단속국립환경과학원,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 분석해 불법 여부 검사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돌입했다.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또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어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환경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히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원료인 요소의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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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화물차 2천대가 하루 쓸 분량…요소수 대란 급한불 끄기도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재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나온 요소수 수급 긴급 대책의 핵심은 대외적으로 주요 요소 생산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대내적으로는 요소 사재기를 단속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는 8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시행 이후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물량을 숨기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또 요소의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도 이번주에 제정·시행할 방침이다.정부는 ‘긴급통관지원팀’을 만들어 요소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20일가량 소요된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달 중순께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내엔 전혀 없는 요소 생산설비를 향후 어떻게 확보할지, 조달청 전략 비축 물량을 얼마로 정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소와는 별개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