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사건만 3건…고발사주 의혹으로 소환은 쉽지 않을 듯
한명숙 수사방해 사건은 기소 가능성도…검찰은 가족·측근 수사
野 대선후보로 올라선 윤석열…尹 파고드는 공수처·검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내년 대선 본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라는 막판 변수가 남아 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여러 사건과 관련해 그를 소환 조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대선 정국이 출렁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윤석열 파고드는 공수처…3건 수사 진행형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윤 후보가 작년 4월 자신과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2일과 3일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고, 5일에는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팀은 손 검사와 김 의원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고, 손 검사와 일했던 검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특별한 '반전 카드'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윤 후보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전망이다.

옵티머스 사건 또한 윤 후보를 입건한 후 5개월가량이 흐른 현재까지 별다른 수사 움직임이 포착된 적은 없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작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 후보에게 내려진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野 대선후보로 올라선 윤석열…尹 파고드는 공수처·검찰

◇ 기소 가능성, 완전히 배제 못 해…대선 정국서 변수되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를 겨냥한 수사 흐름이 끊기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현재까지 윤 후보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후보를 부르지 않고는 사건을 마무리 짓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의 개입을 확인하고 혐의 구성 요건이 갖춰진다면 공수처가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후보 등록은 내년 2월 13일, 공식 선거 운동은 같은 달 15일부터다.

공수처의 수사 진척도를 고려할 때 선거전이 한창인 시기에 공수처가 윤 후보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기소를 결정할 경우, 재판 절차가 선거철에 진행되는 경우의 수도 떠올려 볼 수 있다.

윤 후보가 공수처 수사에 대해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적 수사"라며 소환을 거부한다면 수사 일정은 대선까지 늘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때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여야 양당 대선 후보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처지에서 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 검찰은 윤석열 측근·가족 압박
검찰은 윤 후보의 가족 및 측근 인사들을 수사하며 압박하고 있다.

윤 후보의 아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세력'을 동원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주가 조작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윤 후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서장은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검찰 내부에서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터라, 검찰 수사가 윤 후보에게까지 뻗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