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文대통령까지…지지율 '트리플 하락'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선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27%로, 윤 전 총장(35%)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홍 의원이 야권 후보일 경우 이 후보는 30%로, 홍 의원(35%)보다 5%포인트 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에서 39%로 5%포인트 빠졌다. 지지율이 23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8%포인트 급락한 27%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7%포인트 오른 38%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국정안정론은 7%포인트 하락했고, 정권심판론은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 관계자는 "이번 주는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한 기간이라 민주당의 하락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모양새"라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여론 지형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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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만 남았다" vs 與 "토건비리 몸통은 국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되자 여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로 의혹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야권에 화살을 돌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후보로 향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7차 회의에서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에게 들어가느냐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의 이름을 거론했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反) 대장동게이트 연합’ 추진 발언을 언급하고 “토건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당이 비리 실상을 파헤치고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을 하겠다니,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파헤치고 자기 자신과 싸우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던 당일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 후보를 향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직전에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윤 전 총장은 SNS에 “이제는 ‘그분’ 차례”라며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 관련 사항을 캐물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도 이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며 “이제 대장동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만큼 이 후보의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국장, 남 변호사 등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배임 행위를 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명되면서, 개발사업 당시 시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던 이 후보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이 서씨와 친동생, 지인 등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화천대유 임직원 명단에 올린 뒤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조미현/최한종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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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관 공동 형태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9건이 추진 중이며, 이번 대책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정부는 우선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상한을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한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발의된 법안 등을 참고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공공의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해 민간 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적지만 분양가 통제는 거의 받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도시개발 사업 출자자가 직접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자 비율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비율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으고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이 추진할 우선 입법 과제”라며 “상임위에서 세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에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있다.이유정/전범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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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복심', 경기도의 '좌진상'…정진상은 누구?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 부실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복심, 이재명 캠프 1인자 등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석상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의 사진조차 제대로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다. 선대위에서도 비서실 부실장을 맡는 등 겉으로는 중책을 담당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실에 배치되면서 이 후보의 측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부실장은 1994년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한 성남시민모임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선거대책본부 참모를 맡았다. 그는 이 후보가 시장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정 부실장은 이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고, 2018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비서실 정책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의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에서는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부실장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남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성남라인 핵심 3인방'으로 꼽는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의 관우',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장비'라고 각각 불리기도 했다. 야당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좌진상', '우동규'라는 이야기가 돈다"며 이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일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전 경기도 대변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부실장은 지난달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상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지난달 말 공개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에서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함께 정 부실장의 이름이 언급됐다.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검찰 압수수색 당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날 통화한 것은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사후에 인지했다는 뜻으로 해석됐지만, 정 부실장에게 직접 들은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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