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기성세대와 같은 환경서 경쟁, MZ세대 분노·억울 원인"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주식투자 20년, 소액주주 설움 많이 겪어"
이재명 "젊은층 투자기회 확대…특정수익률 정부가 보전시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에서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기투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젊은 층을 겨냥해 투자 기회를 늘려주고 수익률 보전 등을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금융·자산시장에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투자 기회를 젊은 세대에 나눠주고 특정 수익률을 정부가 보전하면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세대에도 자산형성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우리가 살아온 시기는 고도성장 시기라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었고 성공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젠 저성장사회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긴 어렵다"며 "약자들이 속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같은 환경에서 같이 경쟁하는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환경에 놓인다.

이게 MZ세대의 분노, 억울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주식을 20년 한 사람 입장에서 소액주주의 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최근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올리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에서 합병·분할을 반복하며 자사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게 보정하는 게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성은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평"이라며 "하후상박의 원리와 약자 보호, 강자 횡포의 억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계속 하향조정한 사례를 거론하며 "줄다 줄어서 삼성전자는 100만분의 1로도 대주주 취급해 과세하게 됐다가 결국 조정됐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형식적 관료주의의 산물 아니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 회자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시장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도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강화해 산업 재편에 따라 주식시장도 선진국으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소규모 사업자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까지 위험에 처하므로 퇴직연금 강제가입·강제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월 100만원인데, 2배 정도로 한계를 높여 시대상에 맞게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피·코스닥·장외거래소의 전(前) 단계의 특수영역에서 이뤄지는 투자에도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좋겠다"며 "스타트업 벤처의 자금조달 길이 많지 않은데 그 기회를 나누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주식 금융시장 참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금융 지식이 취약하고 의욕만으로 참여하는 신규 진입자에 대한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금융교육"이라며 "규칙을 어겨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념,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 기능을 현실화해 소비자보호, 금융피해자 구제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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