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개발이익 환수가 해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 요소보다는 공포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끝물”이라고 31일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불꽃 단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집값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 수요”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유는 신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강제 매각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는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에 대해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니 경쟁은 전쟁이, 친구는 적이 된다”며 “경제 성장 회복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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