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중앙업체 유리" vs "지역업체도 충분히 만회 가능"
여수 죽림1지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형평성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역업체에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26일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죽림1지구 사업은 A2블록 6만659㎡(931가구), A4블록 2만1천453㎡(341가구) 등 1천27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총 4천500억원으로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2천700억원 가량이며, 공사비와 분양 관련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맡는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8월 31일 죽림1지구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뒤, 9월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고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인 공모지침의 일부 내용이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어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모지침서 평가 기준 중 대표사 자기자본, 대표사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평가 점수는 ▲ 사업계획 240점 ▲ 관리·운영계획 420점 ▲ 개발계획 120점 ▲ 특화계획 120점 ▲ 총사업비 가격평가 100점 등 총 1천 점이다.

여수 죽림1지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형평성 논란

대부분 상대평가이지만, 총 배점이 42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큰 관리·운영계획 중 230점(재무건전성·수행능력)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 기준 중 대표사 자기자본과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전국 5위권 이내 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40점 만점인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의 경우 총사업비 4천501억원 기준 10배수 이상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통틀어 2개사 정도이다.

시공능력평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는 2021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5개사로 모두 중앙 건설사들이다.

또 2개 평가 항목 모두 등급별 배점 간격이 10점으로 간격이 큰 점도 지역건설업체들이 중앙 건설업체들을 따라잡기 힘들게 한다는 시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평가 기준을 내세워 지역 업체의 대표사 참여를 봉쇄한 것 아니냐"며 "지역업체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총평가 점수 1천점 중 절대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점이고 나머지는 상대평가이므로 지역업체에 생각만큼 불리한 평가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절대평가 항목은 사업 준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신용도와 재무 안정성 평가"라며 "일부 항목에서 지역업체가 서운할 수 있지만 상대평가 항목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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