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로 군인이 죽어가…국방장관 해임은 국회의 의무"
배진교 "썩어빠진 군 비호…서욱 해임건의안 추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원내 정당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썩어빠진 군을 비호하는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지금의 군 내 성폭력, 가혹행위, 차별을 모른 척하고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육군이 고(故) 변희수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면서도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그간 군이 보여준 저급한 성 인지 감수성을 보면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 결정을 내린 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군이 반성을 보였어야 할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국방부 장관 해임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발의할 수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이 모이는 대로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진교 "썩어빠진 군 비호…서욱 해임건의안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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