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배임 혐의 제외
김영환 "이재명 일병 살리기 나선 검찰"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대장동 없다고 하라"
김영환 전 의원. / 사진=뉴스1

김영환 전 의원. /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거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김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일본순사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한 반발이다.

김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떠난 검찰이 서글프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일제시대 순사보다 못한 검찰이 휴대전화를 안 찾는지 못 찾는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장실을 빼고 하고 FIU 추적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검·경을 본 적이 없다"며 "유동규에 대해 깡통 기소를 하고 배임죄를 빼고 하는 대장동 게이트, 이건 노골적인 수사 파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수사팀은 조금 지나면 검수완박인 주제에 부패완박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유동규의 기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보인다. 유동규의 기소를 보면 검찰의 앞날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한 마디로 검찰은 노름판의 '개평 뜯기'에 그쳤다. 판돈의 대부분인 배임을 뺀 기소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노름판은 그대로 지속되고 판돈을 더욱 커질 것"이라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과 교훈을 남기고 지나간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은 배임을 제거해서 '이재명 일병 살리기'에 나섰지만, 국민의 분노를 간과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은 침묵의 분노 소용돌이 속에 서 있다. 배임을 빼고 유동규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하면 할수록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는 아예 대장동은 없다고 선포하라"며 "시간을 질질 끌며 국민이 넌더리를 내지 않도록 솔직해지기 바란다. '검수완대선'이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제외하고,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 배임죄를 입증해낼 명확한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향후 재판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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