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정 담화후 '도발' 용어 실종" 지적에 "구분해 써와" 답변
與, '전작권 전환 시한 정해야' 지적에 "12월 SCM서 강하게 협의"
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종합2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하느냐'는 지적에도 "합참 작전본부장할 때부터 도발·위협·시험 등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는 이어진 질타에도 "저는 (상황에) 맞는 용어를 썼고, 혹시 (과거에) 그런 워딩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합참에서 숙달돼서 그런지 용어를 늘 구분해 사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도 NSC 상임위 멤버다.

그가 개인적으로는 '도발'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해도 지금까지 정부의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종합2보)

군 당국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이번 SLBM은 최근 국방발전전람회에 처음 등장한 '미니 SLBM'으로, 5년 전 '북극성-1형'을 쏜 기존 고래급(2천t급) 잠수함을 일부 개조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플랫폼(잠수함) 자체를 아직 확증을 못한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했다면 몇번 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도 "SLBM 보유국가인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을 'SLBM 운용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기존 SLBM 운용국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종합2보)

국감에 출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구체적으로 남측의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측의 순항미사일도 20년 전 이미 개발됐다며, 기술적 '우위'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특히 "(SLBM이 발사된)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도미사일 관련해서는 "최근 고체 추진으로 개발되면서 (우리도) 방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거리 미사일 역시 전략적 운용 극대화를 위해 고체 추진 대형화 기술을 북한의 최고 책임자 의지에 따라 속도감 있게 개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국은 1발, 일본은 2발로 북한의 발사 정보판단이 엇갈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多)출처에 의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12월 SCM(한미안보협의회)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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