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정 담화후 '도발' 용어 실종" 지적에 "구분해 써와" 답변
정부, 지난달에도 '도발' 표현…'일본 2발·한국 1발' 발표엔 "우리가 맞다"
서욱 "北SLBM, 요격가능한 초보단계…국민에 피해 있어야 도발"(종합)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하느냐'는 지적에도 "합참 작전본부장할 때부터 도발·위협·시험 등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는 이어진 질타에도 "저는 (상황에) 맞는 용어를 썼고, 혹시 (과거에) 그런 워딩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합참에서 숙달돼서 그런지 용어를 늘 구분해 사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도 NSC 상임위 멤버다.

그가 개인적으로는 '도발'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해도 지금까지 정부의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도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과 협의 뒤 "양측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번 북한의 SLBM은 지난 11일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미니 SLB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고래급(2천t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천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우리측 SLBM 수준과 북한의 차이를 묻는 말에도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플랫폼 자체를 아직 확증을 못한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했다면 몇번 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저희가 세계 7번째라고 얘기했는데, (북한도) SLBM 보유국가인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사 이후 잠수함의 정상 운용 여부 등을 더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도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기존 SLBM 운용국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SLBM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탐지하면 천궁(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PAC-3(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우리와 달리 북한은 "방어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발사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호를 발사했던 잠수함을 일부 개조해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욱 "北SLBM, 요격가능한 초보단계…국민에 피해 있어야 도발"(종합)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구체적으로 남측의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북한의 SLBM이 발사된) 신포급(2천t급 고래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군 당국은 1발, 일본은 2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판단이 엇갈린 것을 묻자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多)출처에 의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일본이 틀린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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