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관련 부처들에 "독도 어선 전복사고 구조에 만전" 지시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에 "가용한 모든 함정, 항공기 및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는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도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2시 24분께 독도 북동쪽 약 168㎞ 해상에서 72t급 선적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일본 8관구로부터 접수됐다. 이 어선엔 선원 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지자체와 소방, 해군 등 관계 기관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하고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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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민주노총, 오늘 오후 2시 총파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서울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경찰이 광화문광장·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불법 집회를 막고자 차벽을 설치하자, 상대적으로 경비가 느슨했던 서대문역 근처로 집회 장소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14곳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하며, 약 8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서울 파업대회 참가 인원은 3만명에 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정부는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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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콘텐츠 산업 촉진"…文 "글로벌 플랫폼도 책임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가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한류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과 김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콘텐츠 산업혁신 △얀센 백신 추가접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김 국무총리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민노총이 산하 노조에 대해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이나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두 사람은 한류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영화, K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불룸버그는 넷플릭스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넷플릭스가 253억원을 투자한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8억9110만달러(약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로 창출되는 수익이 투자사 및 배급망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는 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총리는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김 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해선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 상황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얀센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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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영토'가 뭐길래…한국 국회에 소환된 러·일 영토분쟁[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북방영토’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빼앗긴 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역사적 팩트에요.”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대사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이) 북방영토를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당했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강 대사는 ‘북방영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역사적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 의원이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일대사처럼 중요한 자리에 가신 분이 본국 정부의 입장이 뭔지 정확히 알고 가야된다”며 “북방영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다그치자 강 대사는 “국회의원 시절에 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외교부 'NCND' 원칙을 깬 강창일 대사난데없이 한국 국회에 등장한 소위 ‘북방영토’는 일본이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부의 네 개 섬(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중·일 국경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처럼 언론에서 표기할 때도 어떤 용어를 먼저 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원칙입니다.정부가 관련 입장 자체를 내는 것을 꺼리는 북방영토가 한국 정치권에 등장하게 된 것은 10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도 그 핵심에는 당시 야당(민주당) 의원이었던 강창일 대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국회 독도특별위원회 소속의 강창일, 문학진, 장세환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방영토 중 한 곳인 쿠나시르섬을 방문했습니다.이 일로 일본 정치권은 뒤집어집니다. 제3국 국회의원이 영토 분쟁 지역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지역이다보니 강 대사는 당시 러시아를 경유해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마츠모토 타케아키 당시 일본 외상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항의했고, 무토 마사토시 당시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통일부(현 외교부)를 항의 방문합니다.특히 일본 자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울릉도를 통해 독도에 입국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김포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다. 당시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동일본 대지진 직후 한국의 대규모 구호성금 등으로 비교적 순탄하던 한·일 관계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 대사가 당시 “북방영토는 러시아 영토”라는 발언을 했다고는 것이 알려지며 강 대사의 주일대사 내정에 대한 일본 내 반발도 거셌습니다. 이 반발을 의식한듯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발언이 10개월여만에 다시 국회로 소환된 것입니다. 분쟁의 발단이 된 샌프라시스코 강화조약 남(南)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은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1600년대부터 자국이 영토로 삼은 곳이라 주장하지만 이곳에는 원래 원주민인 아이누족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855년 러·일 양국은 시모다 조약을 통해 일본의 북방 국경을 이투루프섬과 우루프섬 사이로 정하고 사할린섬을 양국 공동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방영토는 일본 영토입니다.20여년 뒤 러·일 양국은 상트페테르부루크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사할린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신 기다란 쿠릴열도 전체를 손에 넣습니다. 1905년 일본의 우리 국권 강탈이 본격화된 계기가 된 러·일 전쟁이 종료된 뒤에는 남(南)사할린까지 손에 넣습니다. 소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완전한 점유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집니다.문제는 2차대전이 끝난 뒤 불거집니다. 소련은 일본의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 쿠릴 열도 전체를 점령합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쿠릴 열도 전체의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분쟁의 불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서 소련은 네 개의 섬 중 남쪽 두 개 섬인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미·일 안보조약을 문제삼으며 이를 무산시킵니다. 남쿠릴열도(북방영토)는 독도나 센카쿠열도 등 일본의 다른 영토 분쟁지역과 달리 현재까지도 실제 양국이 반환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지역입니다. 2018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4개 중 2개의 우선 반환을 타진합니다. 현재까지 이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일본에 쿠릴 열도 부근의 주일미군 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국 정상이 관련 논의를 계속하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일대 해역 지질조사, 지대공 미사일 훈련 등에 나섰고, 일본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러시아인들을 일본 국적자로 간주한다고 밝히는 등 다시 양국이 거칠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영토를 빼앗은 것”이라는 강 대사의 발언은 이 와중에 나왔습니다.한국과 일본을 모두 핵심 동맹국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독도를 지칭할 때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이 13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놓은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의 주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리앙크루암은 미국이 독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독도’와 ‘다케시마(독도를 부르는 일본 명칭)’ 중 한 명칭만 써도, 두 명칭을 모두 쓰더라도 어떤 걸 먼저 쓰는지에 따라 양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외교가에서는 강 대사의 발언에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러시아가 일본 땅을 빼앗은 것이 역사적 팩트”라고 소리치는 주일대사의 돌발 발언에 한국과 상관없는 러·일 영토분쟁에 한국이 일본 편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논란 거리를 만들기엔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는 이미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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