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안보리에서 다뤄지나…외교부 "미국과 긴밀 소통"

2019년 SLBM 발사땐 유럽국 공동성명만…미 바이든 정부 입장 주목
정부 "결의위반 여부 안보리서 결정"…김정은 "불법무도한 유엔결의" 거부감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도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결의상 금지돼 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그간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대규모 도발에 대해선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제재 결의까지 간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위협적으로 여겨지지만 북한의 지난 2019년 10월 발사 때도 단거리여서인지 추가 제재는 없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요구로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유럽 6개국이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있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인지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보리에서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령 새로운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규탄 성명만 나와도 북한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 불법무도한 유엔 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라며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