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음주운전·여직원 상대 성비위, 부산세관 기강해이 질타

과태료 관련 법원서 승소하고도 정작 부과 안 해 6억원 국고 손실
신종 마약 늘어나는데 마약탐지기 12개 중 3개는 사용 연한 지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본부세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실한 관세행정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 관련 직원 비위는 올해만 4건으로 확인된다.

음주운전 2건, 성 비위 1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음주운전 관련 처분 중에는 직원이 음주운전 측정을 4차례나 불응하고 달아나 1천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성 비위는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상사가 여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8건의 직원 징계가 내려졌다.

3건은 중징계, 15건은 경징계다.

지난해 내부고발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20ℓ 용량 기름통을 가져와 몸에 붓고 라이터를 꺼내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무면허 운전 관련으로 2년 연속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경징계 처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직원을 관사로 데려간 성 비위 직원은 중징계 해임했지만, 이런 경우는 파면시켰어야지 왜 해임을 했냐"면서 방화 위협한 사람도 감봉 1개월로 끝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부실한 관세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과다환급하거나 관세를 적게 매긴 부족세 시정사례가 67건에 금액으로는 25억4천만원 상당이다.

중국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 세관 통제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관세를 깎아준 사례가 있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난 경우도 지적됐다.

2018년 한 기업이 물품 대금을 계열사에 외화 송금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6억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졌지만, 부산본부세관이 1년 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못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부산본부 세관뿐 아니라 관세청 전체 문제랑 관련 있다"면서 "시스템상 검찰에서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노후화된 장비도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은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 밀수 단속이 전년 대비 4배가 늘어나고, 신종마약 단속량과 단속 건수도 5년 전과 대비해 57배 늘었지만, 부산 세관에서 보유하는 마약탐지기는 12개 중 3개가 사용 연한이 지났다며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