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김해 안동도시개발…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불발

경남 김해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추진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다.

김해시의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 등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8명이 발의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건을 부결했다.

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 쪼개기 등 불법이 드러났고, 상업지구,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취소,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인허가 과정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혜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2명 중 14명은 반대했다.

찬성은 8명에 그쳤다.

의장을 제외한 김해시의회 의석 구성은 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7명, 무소속이 1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을 낸 민주당 소속 조종현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지적은 없었던 점, 지금 사업을 취소하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어려워져 또다시 시빗거리를 낳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특위 구성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공 공단으로 낙후,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안동공단을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은개발이 시행사로 2천900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사업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분할이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 김해 안동도시개발…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불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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